소상공인 이라면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이라면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의 부담이 된 채무, ‘소상공인 빚 탕감’ 제도로 한숨 돌리세요! 코로나 이후 계속된 경제 여건 악화로 늘어난 대출 부담과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일부 원금·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상공인의 재기와 지속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책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소상공인 채무조정’ 메뉴 진입합니다. 본인·사업자 인증를 거쳐 채무 현황 조회 후, 감면·연기·상환조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중기부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지참하고, 채무조정 상담 후 서류 제출로 신청이 이뤄집니다.

 

앱 또는 모바일 – 신용회복위원회 앱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모바일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상공인 채무조정’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진행 상황은 푸시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2020년 이후 사업을 영위한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① 금융권 대출로 90일 이상 연체 중이거나 ② 향후 연체 우려가 있는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사행업종, 금융업, 전문직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중복지원 여부는 감면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융자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 채무에 대해 다중 채무조정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조건	비고
부실차주	금융권 대출 90일 이상 연체	원금 최대 80~90% 감면
부실우려차주	연체 우려 또는 폐업·휴업 상태	금리·이자 감면, 상환 연기
사업소득 조건	2020.4~최근까지 사업 경력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
제외 업종	사행, 금융, 부동산 임대 등	지원 제외
중복수혜	가능하지만 동일채무 중복불가	주의 필요

✅ 지급 금액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 기준 최대 80~90%까지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 연체 이자 면제를 통해 실질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환 유예 기회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부채를 진 부실차주라면 최대 8천만~9천만 원까지 감면받고, 나머지 1~2천만 원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 및 유예 기간은 케이스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구분	조정 내용	예시
부실차주	원금 80~90% 감면	1억 → 1,000만~2,000만 상환
부실우려차주	금리↓, 연체이자 면제, 거치 유예	연체이자 면제 + 금리 연 5%→2% 인하
분할 상환	거치 최대 3년, 총상환 20년	월 상환 부담 완화

✅ 유효기간

 

채무조정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경력 기간(2020.4~현재) 내 대상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신청 후 조정 협의 완료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원금 감면이 확정되면, 감면일로부터 새 상환 조건이 적용되며, 이후 상환은 조정된 스케줄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무 상환 성실도에 따라 최대 1년 후에는 신용정보 공공기록도 해제됩니다.

 

유예 및 면제 기간은 신규 조정 계약서에 명시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 시 ‘채무조정 진행 상황’ 메뉴에서 단계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후에는 이메일·문자 알림을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 시에도 진행 단계별로 상담원이 안내하며, 결과 계약서 사본과 금융기관 조정 통지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발생 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중기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사례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다시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조정 조건에 따라 상환 중 재연체 발생 시, 기존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이 강제 회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 경력, 연체 내역, 총 채무 규모, 소득·매출 등을 종합 심사하여,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기준에 따라 감면 수준이 결정됩니다.

 

Q3: 신용에 악영향 없나요?
채무조정 정보는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공정보를 해제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