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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중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 신용평점이 오르고, 기존에 막혔던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
- 기간: 2020.1.1 ~ 2025.8.31 발생 건
- 조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 삭제
- 혜택: 신용점수 상승, 대출·카드 발급 가능
- 시행일: 2025년 9월 30일부터
실제 사례
- 50대 프리랜서 A씨
- 코로나로 인한 소득 중단, 390만 원 연체 → 전액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 때문에 대출 불가
- 정책 시행 후 연체 기록 삭제 → 대출 가능
- 30대 창업자 B씨
- 400만 원 창업자금 대출 연체 → 변제 완료했으나 카드 사용 정지
- 정책 시행 후 연체 기록 삭제 → 카드 사용 재개
주요 통계
- 소액 연체 발생자: 약 324만 명
- 이 중 이미 전액 상환자: 272만 명
- 나머지 52만 명: 올해 말까지 상환 시 혜택 가능
정부 입장
- 전액 상환자만 대상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
- 일부러 연체 후 지원을 기대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 판단
💡 정리
이미 상환을 마친 분들에게는 9월 30일부터 신용 회복 조치가 자동 적용됩니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분들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코로나 이후 장기간 연체로 불이익을 받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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